라라윈 일상 이야기 : 서울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 동네마다 다 달라

지난 달에 이사를 할 때, 포장이사의 준비물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2장이었습니다. 
"귀중품만 직접 챙기시고요. 100리터 짜리 쓰레기 봉투 2장만 준비해 주세요. 이사가면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 담고, 이사가서 나오는 쓰레기 담는 용도에요. 아가씨는 쓰레기 봉투만 준비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드려요. ^^"
자주 다니던 동네 대형 슈퍼마켓에 가서, 평소처럼 식료품 몇 가지를 사고, 쓰레기 봉투도 달라고 했습니다.

"녹번동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 은평구민이 아니냐는 소리로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이었던 쓰레기 봉투 대신 하얀색 100리터 짜리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재활용 봉투를 잘못 주신 줄 알고,

"저... 재활용 봉투 말구요. 쓰레기 봉투가 필요한데..."

라고 했더니,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 물어봤잖아요. 이 봉투는 녹번동, 불광동, OO동만 되고 은평뉴타운은 또 안돼요."
"전 응암동인데.."
"그럼 안돼요. 집 근처 슈퍼가서 사세요."

ㅡㅡ????????
저희 집 근처에는 이마트와 킴스클럽도 있어서 그 곳에서는 쇼핑용 종량제 봉투를 자주 사서 쓰곤 했습니다. 그 때 물어보는 것은 구 였습니다. 

"은평구에요? 서대문구나 종로구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구마다 쓰레기 봉투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종류별로 10리터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안 팔고, 20리터짜리 쇼핑용 종량제 봉투만 팔아서 1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는 늘 동네의 큼직한 마트에서 사곤 했습니다. 몇 년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오던 바로 그 마트에서, 오늘 쓰레기 봉투를 안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횡단보도 하나 건너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종량제 봉투를 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장을 보고 종량제 봉투를 사면 카드 결제가 되는데, 종량제 봉투만 사면 카드를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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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를 보니 구 단봉투에 써져 있는 것을 보니, 갈현2동, 대조동, 응암 1, 2, 3동만 쓸 수 있는 봉투라고 합니다.
응??? 응암4동까지 있는데, 응암 1, 2, 3동까지만 되는건 또 뭘까요? 갈현 1동은 안되고 갈현 2동만 되고...
너무 의아해서 저는 이제 갑자기 바뀐 것인가 싶어 페이스북에서 이웃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은 이미 아주 오랜 관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제가 살던 곳의 인근 지역을 한 업체가 계속 해서 제가 몰랐던 것이었나 봅니다. 이번에 업체의 관할지역이 바뀌면서 봉투가 바뀌어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 찾다보니 더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역은 용역업체에 따라 다름

어떤 지역의 경우 아파트 동마다 용역업체 달라서, 쓰레기 봉투가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한 구별로 적게는 2 업체 많게는 10개 업체가 나눠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http://env.seoul.go.kr/archives/26133

용역업체가 2~3곳이 한 구를 나누어서 청소하며 제각각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다 보니, 인근 지역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헷갈리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길 하나 건너로 동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행정구역의 문제일 뿐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동대문 신문의 기사(http://ddmnews.com/news/news_read.asp?idx=896)에는 이문동의 한 쓰레기 수거장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의 쓰레기 봉투가 3가지 놓여있고, 자신의 업체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해가지 않는 일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블로그에서도, 집 앞에 공용 쓰레기 봉투를 내 놓았더니 수거를 해 가지 않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공용 (쇼핑백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내 놓았다고 해서 수거를 해가지 않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의 경우 둘 다 똑같은 주황색이라 밤에 보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


쓰레기 봉투가 동마다 (용역업체에 따라) 다른 이유

대행업체들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으로 업체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과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적혀 있지 않은데, 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직접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이스북에서 김민후님이 위법성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구청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교부해야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불법적인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래 쭈욱 이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널리 쓰고 있는 마트의 쇼핑용 재활용 종량제 봉투도 처음에 시행이 어려웠던 것이 동마다 다른 (용역업체별로 다른) 쓰레기 봉투 이권 때문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는 20리터 구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한국생활폐기물협회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한국생활폐기물협회에서 서울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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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서울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나, 논란을 막기 위해(?) 마트에서는 알아서 구별 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자치구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은 용역업체 것이었기 때문에, 슈퍼에서 카드도 안 받아줬나 봅니다.
문제는 판매수익에 따라 용역업체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파악이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들의 처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입지는 소위 말하는 갑을병정에서 "정"쯤되는 상황인 것 입니다. 대행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초임은 구청 환경미화원의 70% 수준이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10년차의 경우 구청 대비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소 용역 대행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니, 연봉 2000만원 이상으로 쓰여 있던데, 이 금액으로 아이들 학비내가며 생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 역시 동네마다 달라 

서울시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종류도 동네마다 다를 뿐 아니라,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 역시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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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종량제 봉투 요금을 보니, 할렘가임에 비해 비싼 것 같아 왜 그런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것은 도로 여건과 실제 소요되는 처리 비용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많고 도로여건이 좋은 지역은 쓰레기 1톤의 수거에 4만 2000원 정도가 들지만, 단독주택에 경사진 골목길이 많은 지역은 1톤 수거에 6만 3천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할렘가인데 종량제 봉투가 비싼 이유는... 할렘가 이다 보니 오래된 집이 많고 골목 골목이 좁은 사이를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설명이 마냥 상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남 쪽의 반듯 반듯 도로 완전 좋은 지역은 왜 비싼 걸까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장단점이 있지만, 분명 장점이 크긴 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일이면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종량제 봉투가 아까워서라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확실히 하긴 합니다. 조금 귀찮으면 환경에 약간 더 도움된다는 뿌듯함도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 사는 일마저 귀찮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동네마다 쓰레기 봉투가 달라서 번거로운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ㅠ_ㅠ

더불어 이왕이면, 용역업체별로 쓰레기 수거해 가고 난 뒤의 청소상태도 다르고, 그 분들 힘들게 일하시고 받는 임금도 형편없다고 하니 이 것까지 굽어살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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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동네도 그래요
    이거 열라 귀찮아여

  2. 동네마다 다르다니 몰랐네요

  3. 이것 참 뭔가 불편하네요!

  4. 비밀댓글입니다

  5. 유용한 글입니다.
    글 내용보다 더 놀라운 것은 라라윈님 동네가 응암동이라는 사실! 전 왜 대전 사신다고 생각해왔을까요?? @.@

  6. 쓰레기종량제봉투 가짜인것두 굉장히많다고하네용ㅜ

  7. 저..죄송한대 거기어디인가요?저녹번동인데쓰레기봉투를어디서사야할지몰라서요..ㅠ

  8.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쓰레기 수거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네요.